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설명과 등록 문서로 확인하기

정보공개서의 뜻이 분명하지 않거나 제공받은 문서에 의문이 생기면, 계약을 결정하기 전에 가맹본부에 해당 내용을 물어 설명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자문하고, 제공받은 문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문서를 비교해 차이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문서에 허위·과장 기재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돼요.

문서에 적힌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해 작성돼요.

문서 자체도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가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요. 따라서 등록된 문서라는 점만으로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이해되지 않는 항목의 의미와 근거를 별도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이 문서는 정보공개서가 가맹사업 전반을 담지만 실제 운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정보공개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가맹계약서도 함께 검토하라는 안내도 있어요.

이는 문서에 적힌 정보와 앞으로 맺을 계약의 내용을 구분해 읽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받은 문서와 등록 문서를 대조하는 이유

두 문서의 같은 항목을 살펴보면 내용이 서로 다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차이가 발견되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리도록 안내돼요.

다만 문서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허위·과장 기재라고 결론 내리지는 말고, 어떤 항목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해당 정보공개서는 변경 등록 신청을 심사하는 중에는 실제 내용과 문서가 다를 수 있다고도 안내해요.

이 경우 가맹본부에 변경 등록 신청 여부와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때에는 변경 등록이 완료된 문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런 차이는 등록 문서와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대상이지, 그 자체로 허위 여부를 확정하는 근거는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대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서의 항목을 이해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가맹본부에 해당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설명을 들어도 판단이 어렵다면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문서는 안내해요.

받은 문서와 등록 문서가 다르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서로 다른 항목과 내용을 확인하고, 변경 등록 신청 여부나 변경 내용을 가맹본부에 물어볼 수 있어요. 차이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리도록 안내돼 있으며, 허위·과장 기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