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도 끝날까? 비친고죄에서 고소의 의미

대법원이 1987년에 내린 판결에 따르면, 비친고죄인 사기에서는 고소를 취소해도 그 사실만으로 사기죄를 더 이상 논할 수 없게 되지는 않아요. 이 판결은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와 비친고죄를 구분하고, 비친고죄의 고소를 수사의 단서로 설명해요.

판결에서 확인되는 내용

판결은 비친고죄라면 고소가 있었는지, 그 고소를 취소했는지와 관계없이 죄를 논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구체적으로는 고소 취소나 취소 뒤 다시 고소한 사정이 해당 사기죄를 논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고소의 유무나 취소 여부만으로 범죄 혐의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원칙이에요. 고소 자체와 범죄 혐의에 관한 판단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사기전문변호사

판결의 범위와 해석

이 판결은 1987년 11월 10일 선고된 사기·무고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에요.

판결이 제시한 것은 비친고죄와 고소의 관계에 관한 법리예요.

고소를 취소한 뒤 개별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 이 판결만으로 알 수는 없어요.

따라서 판결의 원칙과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결과를 구분해 읽어야 해요. 고소 취소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어도, 그것만으로 이후 수사나 처분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사기 고소를 취소하면 사기죄를 더는 논할 수 없나요?

이 판결에 따르면 그렇지 않아요. 비친고죄에서는 고소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죄를 논할 수 있다고 봤어요.

이 판결만으로 고소 취소 뒤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알 수 있나요?

아니요.

판결은 고소의 유무나 취소가 비친고죄를 논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설명해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처리 결과까지 제시하지는 않아요.

참고 자료

• 판례 > 사기,무고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