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를 낸 뒤 배우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상간소송 피고도, 배우자가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했다면 그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원문은 안내해요. 피해 배우자에게 지급을 마친 일과 두 사람 사이에서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지급 뒤에도 남을 수 있는 내부 분담

구상권은 원문에서 한쪽이 위자료를 지급한 뒤 공동으로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내부 부담 몫을 청구하는 권리로 설명돼요. 따라서 전액 지급만으로 당사자 사이의 책임 관계까지 모두 정리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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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는 범위와 정해지지 않은 부분

원문은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요.

하지만 이 안내만으로 개별 사건의 분담비율이나 실제 청구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원문에 소개된 한 사례의 결과를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확인할 점은 두 가지예요.

배우자도 부정행위에 함께 관여했는지,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부담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예요. 원문이 뒷받침하는 것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까지이며, 구체적인 액수나 사건별 판단은 별도로 남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를 전액 지급하면 배우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 안내에서 인정하는 가능성은 배우자도 공동으로 부정행위에 관여한 경우, 두 사람 사이의 부담 몫에 맞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다만 지급 완료만으로 청구가 인정되는 범위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급한 위자료 중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구체적인 몫은 제시된 내용만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사건별 분담비율과 청구액을 확정하는 기준이 원문에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전액을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고, 실제 금액은 이 안내만으로 산출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