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뒤 명단공개, 이행명령과 심의 기준은 무엇일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아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정해진 두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준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공개 여부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금액과 불이행 횟수, 두 갈래 기준

금액으로 따지는 범위는 전체 채무가 아니라,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할 양육비 중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심의 대상 기준에 해당할 수 있어요. 전체 양육비 채무액이 아니라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할 양육비 중 미이행액을 가리킨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횟수로 보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결정 뒤 의무를 세 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았는지가 기준이에요.

두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라, 금액 기준 또는 불이행 횟수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구조예요.

다만 이 기준만으로 곧바로 명단이 공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심의 뒤 공개되는 정보

공개 여부를 정하기 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해요. 공개되는 항목은 채무자의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이며,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3년간 게시돼요.

따라서 확인할 때는 먼저 이행명령 결정이 있었는지, 그 뒤에도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는지를 보고, 이어 미이행액과 불이행 횟수 중 어느 기준이 관련되는지 구분해야 해요. 안내된 기준에 해당한다는 해석과 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실제 공개하는 결정은 같은 뜻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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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액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중 이행하지 않은 금액을 봐요. 이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해당 금액 기준에 해당할 수 있어요.

공개되는 정보와 게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이 공개 항목이에요. 공개가 이뤄지면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3년간 게시돼요.

참고 자료

•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