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상 과실이 없다는 판단과 별도로 검토된 수술 설명의무
무릎 연골수술 조정 사례에서는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은 없다고 보면서도, 수술 후 경과와 추가 시술 가능성에 관한 설명 부족으로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어요.
진료와 경과 관찰에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수술 전 설명 부족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조정 사례가 있어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소개한 무릎 연골수술 사건의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진료의 적절성과 설명은 별도로 살폈어요
환자는 오른쪽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과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어요.
이후 통증과 부종을 호소했고, 다른 병원에서 심한 골관절염 소견과 인공관절 전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어요.
환자 측은 수술 과정의 문제와 합병증에 관한 사전 설명 부족을 주장했고, 의료진은 수술 필요성과 수술 뒤 퇴행성 질환이 진행할 가능성을 설명했다고 했어요.
조정 사례는 수술 및 이후 경과 관찰이 적절했고, 그 과정에서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은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진료가 적절했는지와 환자가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설명을 들었는지는 각각 따져 보았어요.
한쪽 판단만으로 다른 쪽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은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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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부족으로 본 핵심
조정원은 환자가 수술을 받아도 퇴행성 관절염이 계속되거나 악화할 수 있고, 그 결과 추가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이 정보를 알고 수술을 받을지 결정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을 자기결정권 침해로 판단했어요.
조정안에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따라서 확인되는 결론은 이 사건에서 진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에 관한 별도 판단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됐다는 점이에요. 조정 결과와 금액은 해당 사례의 내용이며, 모든 의료분쟁의 책임 여부나 배상액을 정해 주는 기준으로 넓혀 해석하면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진료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설명 부족도 문제 삼을 수 없나요?
이 사례에서는 수술과 경과 관찰의 적절성 판단과 설명의 적절성 판단을 나누어 살폈어요.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본 뒤에도 설명 부족으로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는지를 검토했어요.
조정원은 어떤 설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나요?
수술 뒤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지속되거나 악화할 가능성과 추가 시술이 필요할 가능성에 관한 설명이에요. 환자가 그 내용을 알고 수술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