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가 유지 중인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어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대법원은 남편이 아내에게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어요.

혼인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배우자가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아요.

이 판단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담겼어요.

대법원은 당시 형법에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빼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과, 강간죄가 보호하는 법익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이에 따라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 아니라 유지되는 경우도 판단 범위에 포함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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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성립 기준은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와 그에 따른 간음이에요. 따라서 배우자 사이에 다툼이나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구체적인 사건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며, 판결의 일반 기준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할 수 없어요.

법률 용어의 변화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판결 당시 설명은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 처가 포함되는지를 다뤘고, 이후 형법 개정으로 객체 표현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는 조문 표현의 변경에 관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성립 여부를 자동으로 정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혼인관계가 계속되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대법원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판결에서 제시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어요.

배우자 사이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곧바로 강간죄인가요?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간음했는지예요.

개별 사안의 판단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해요.

참고 자료

• 성폭력의 범위와 처벌 < 성범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