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주장이 나온 교통사고, 사고 장면과 진료기록은 어떻게 함께 볼까

기왕증 주장이 제기된 이 오토바이 사고에서는 보험사가 내놓은 블랙박스 영상과 기존 전산 기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충돌에 이른 차량의 움직임과 진료기록·치료 내역을 함께 살폈어요.

자료마다 보여주는 정보가 다르므로, 사고 정황과 의료 자료를 나란히 검토해 상해와 사고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손해 항목별 근거를 정리한 사례예요.

영상과 기록이 보여주는 것

보험사는 블랙박스 영상과 기존 전산 기록을 근거로 추간판탈출증이 이번 사고와 무관하다는 기왕증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영상과 과거 기록은 보험사가 제기한 쟁점의 자료이고, 그 자체만으로 이 사례에서 상해와 사고의 관계가 결론 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례의 검토에서는 상대 차량이 불법 유턴한 뒤 멈췄다가 다시 진행해 충돌한 경위를 살폈어요.

사고 장면에서 확인되는 움직임과 충돌 상황을 검토해 당시 충격이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따져보려 했어요.

이는 해당 사고의 구체적인 정황을 살핀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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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자료를 손해 근거로 연결하기

진료기록과 치료 내역은 추간판탈출증과 사고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데 검토됐어요.

손해사정의견서에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 설명과 치료비 등 손해 항목별 산정 근거를 담아 보험사에 제출했어요. 즉, 사고 장면은 충돌의 경위를 살피는 자료로, 진료 자료는 상해와 치료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한 셈이에요.

이 사례에서 의견서는 보험사와의 합의 교섭에 사용됐어요.

다만 이는 한 사건에서 취한 검토와 교섭 방식이에요.

다른 사고에서도 같은 자료만으로 동일한 판단이나 합의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과거 전산 기록이 있으면 사고와 상해의 관계가 정해지나요?

이 사례에서는 보험사가 기존 전산 기록을 근거로 기왕증을 주장했지만, 대응 과정은 그 기록만 따로 보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충돌 경위와 당시 충격, 진료기록과 치료 내역을 함께 검토해 관련성을 설명했어요.

손해사정의견서에는 어떤 내용을 정리했나요?

소개된 사건에서는 진료기록과 치료 내역을 검토해 추간판탈출증과 사고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치료비 등 손해 항목별 산정 근거를 정리했어요. 의견서는 보험사에 제출해 합의 교섭에 활용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