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은 경과를 보여주고, 감정은 의학적 평가를 돕습니다

진료기록은 어떤 처치가 기록됐고 진료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살펴보는 자료예요.

환자 본인은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수술·투약 경과와 수술등 설명·동의서를 함께 확인해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요.

다만 기록을 확인하는 일과 의료상 과실이나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일은 같지 않아요.

기록에서 확인되는 경과

기록을 검토할 때는 수술과 투약이 어떤 흐름으로 이뤄졌는지, 설명·동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이런 자료는 진료 과정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을 정리하는 데 쓰여요. 기록에 적힌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의료상 책임까지 결론 내릴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돼요.

감정은 의학적 평가를 돕는 증거조사예요

진료 과정에서 의학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이 생길 수 있어요.

이때 진료기록 감정은 전문가가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의학적 평가를 하는 증거조사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즉 기록은 진료 경과를 확인하는 자료이고, 감정은 그 자료와 쟁점에 대해 의학적 평가를 구하는 절차예요.

의료소송변호사

두 역할을 나누어 보면, 기록에서 확인한 사실을 곧바로 과실의 증명이나 손해 원인에 대한 결론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먼저 기록과 경과, 설명·동의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정리하고, 소송에서 의학적 평가가 필요하다면 감정이 증거조사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 이해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나요?

네.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을 확인하려면 의료기관에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돼요. 기록과 함께 수술·투약 경과, 수술등 설명·동의서도 살펴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요.

진료기록을 확인하면 의료상 과실 여부도 알 수 있나요?

기록 확인은 진료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피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의료상 과실이나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판정되지는 않아요. 의료소송에서는 의학적 평가가 필요할 수 있고, 진료기록 감정이 증거조사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