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알선과 유료 영업은 다르다: 법률상 결혼중개의 구분

결혼을 위한 상담이나 알선은 법률상 ‘결혼중개’이고, 그 행위를 수수료·회비 등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면 ‘결혼중개업’이에요. 따라서 상담이나 소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료 영업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행위와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지를 각각 살펴야 해요.

행위와 업을 가르는 기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결혼중개를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로 정해요. 결혼중개업은 그 중개를 수수료·회비 또는 그 밖의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 경우를 뜻해요.

두 용어의 차이는 상담·알선의 유무만이 아니라, 금품을 받고 그 일을 업으로 하는지에도 있어요.

서비스 이름만으로는 이 두 기준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워요.

결혼을 위한 상담이나 알선이 제공되는지, 그리고 그 행위를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지를 나누어 보면 법률상 정의를 더 정확히 살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서비스의 법적 해당 여부는 이 정의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실제 운영 내용에 비추어 확인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결혼정보회사

국내·국제 구분은 대상이 기준이에요

같은 조항은 결혼중개업을 대상으로도 나눠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은 국내결혼중개업이고,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은 국제결혼중개업이에요.

이 구분은 명칭이나 서비스 소개 문구가 아니라 법에 적힌 대상의 범위에 따른 정의예요.

자주 묻는 질문

결혼 상담을 받으면 곧바로 결혼중개업인가요?

상담은 결혼중개의 정의에 포함될 수 있지만, 결혼중개업은 금품을 받고 그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가리켜요. 따라서 상담이 있었다는 사실과 유료로 업을 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중개 대상에 외국인이 포함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자만 해당하면 국내결혼중개업이며,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인을 모두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국제결혼중개업이에요. 기준은 중개 대상의 범위예요.

참고 자료

•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