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후 집행, 재산 확인부터 종류별 신청처까지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 집행하려면 먼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고, 확인된 재산의 종류에 맞는 신청처를 찾아야 해요. 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도록 안내해요.

재산 확인은 집행 대상 파악을 위한 절차예요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는 단계와 구체적인 집행 신청은 구분돼요.

사례는 먼저 재산을 파악한 다음 집행할 목적물을 정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흐름을 설명해요. 상담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준비 서류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이에요.

판결문을 받은 경우에 필요한 서류와는 안내가 다르므로, 여기서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의 절차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해요.

재산 종류와 소재지에 따라 신청처가 달라요

확인된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요. 유체동산은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집행을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원칙이에요.

다만 상담사례는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채권이나 은행 예금은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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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재산별 신청처예요. 실제로 어떤 재산이 확인되는지, 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는 이 상담사례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구체적인 집행 절차에 관해서는 사례가 안내한 관할 법원·지원의 해당 접수처에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을 받으면 재산관계명시에 어떤 서류를 내나요?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신청하도록 안내해요.

자동차 집행은 사용자본거지 관할 법원에만 신청하나요?

원칙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본거지 관할 지방법원이에요. 다만 사례는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참고 자료

• 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